2020. 12. 10.(목)

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71	2021도 기금운용계획안	2020. 11. 20.

1.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

◦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222억 1,135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569억 171만원보다 346억 9,036만원이 감액되었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	2020년도말 조성액	2021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비고
9개 기금	56,901,711	22,211,351	△34,690,360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, 남북교류협력기금,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1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억원, 남북교류협력은 2억 6,455만원, 투자진흥기금은 54억 7,321만원을 조성할 계획임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소관부서)	2020년도말 조성액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1년도말 조성액	비고
		수입	지출	증감
통합재정 안정화기금 (기획예산과)	16,800,000	61,000	10,061,000	△10,000,000	6,800,000
남북교류 협력기금 (기획예산과)	508,455	6,101	250,000	△243,899	264,556
투 자 진흥기금 (투자유치과)	4,552,445	2,593,926	1,673,157	920,769	5,473,214

3. 검토의견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기획예산과 소관)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.

◦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감액된 68억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100억원과 예탁금이자 6,100만원 등 100억 6,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3,900만원이 감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청사건립기금과 자활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100억 6,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3,900만원이 감액되었음.

◦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100억원과 예탁금이자 6,100만원을 수입으로, 청사건립기금과 자활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100억 6,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나. 남북교류협력기금

◦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,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,389만원이 감액된 2억 6,455만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10만원, 예치금회수 5억 845만원 등 5억 1,4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5,845만원이 감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북교류 활성화사업 2억 5,000만원, 예치금 2억 6,455만원 등 5억 1,4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,389만원이 감액되었음.

◦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,

◦ 현재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다. 투자진흥기금

◦ 지방자치법,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.

◦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9억 2,076만원이 증액된 54억 7,321만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0만원, 국비 7억 3,854만원, 도비 5,538만원, 예치금회수 45억 5,244만원, 일반회계전입금 17억 9,550만원 등 71억 4,6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7억 87만원이 감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순수 시비 투자보조금 7억 5,000만원, 국 ․ 도 ․ 시비 매칭 투자보조금 9억 2,315만원, 예치금 54억 7,321만원 등 71억 4,6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7억 87만원이 감액되었음.

◦ 당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형 투자유치기업의 보조금 규모가 커서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해소하고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

◦ 투자진흥기금 수입이 전년 대비 467억 87만원이 감소한바, 향후 기업유치에 매진하여 국 ․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.

◦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사항이 없어 자체수입이 없는 만큼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지급금액에 대한 세밀한 추계, 적정수준의 금액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노력을 통하여 원활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